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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경찰청, '범죄예방 비전 선포식' 열고 범죄예방 비전 제시

  •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불법무허가 건축물
  • 입력날짜 2013-01-05 0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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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으로 부터 건축물준공허가 받지 못해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 과학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1994년부터 건립이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1985년, 2001년, 2007년, 2009년도에 걸쳐 수차례의 건립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인 서울시과학전시관이 건축물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무허가 건축물, 미등기상태·가건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교육과학 연구원에서 분관되어 2004년 관악구 낙성대로에 설립이 되었는데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의 주건물인 탐구전시동이 건립되지 않아 현재까지 관악구청으로 부터 건축물준공허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언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신언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에대해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은 예산이 비교적 여유로운 때만 찾다보면 영원히 주건물인 탐구전시동 건립은 어렵고 영원히 건축물준공허가을 받지 못한 미등기상태·가건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행정의 책임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임시사용기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본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 진흥과 발전”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것도 모자라 법과 제도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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