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대선전에 ‘이런 보수도 가고 저런 진보도 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고 싶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할 것 같아서, 진보를 대표하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을 보다 폭넓게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보수를 대표하는 박근혜 후보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아쉽게도 문재인 후보는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고 박근혜 후보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정책 제안에는 미흡했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패배로 대선의 막을 내렸지만 박 후보가 잘했다고는 결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 박 후보의 대선공약은 100만 사법피해자들의 염원과는 그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패배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시각으로는 문 후보가 야당답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패배의 원인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라면 야당답게 참여정부에서 다하지 못한 사법개혁을 18대 국회에서 발 벗고 나서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통과 시키는데 온몸을 던졌어야만 했다.

모든 것을 다 여당에 주고서라도 공수처 법만 통과 시켰다면 민주당은 역사에 남은 정당이 되었을 것이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을 것이다.

이는 기득권 세력인 사법부와 검찰의 저항을 이겨내고 얻어낸 결과라면 국민들의 영웅으로 각인되고 총선-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다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카드를 손 안에서만 만지작거리면서 검찰의 눈치만 바라보며 새누리당과 정치협상 테이블 카드로서만 활용했을 뿐이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소한 야당은 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개혁적인 발상에 의한 투쟁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또 이는 야당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같은 원칙을 망각한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적 배경이라는 점이다.

김대중-노무현 사법개혁 의지 민주당 잇지 못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지적한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수사권 분리 문제와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의 정착 법조인 증원 문제 등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었다.

전 조순형 의원이 법사위원장 할 때를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들 마음을 흔들어 줄 상큼한 이벤트 내지는 국민이 마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나 업적들이 있다면 야당이 이렇게 실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카드의 부실이 아닌 18대 국회의 부실로 야당이 실패를 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한다지만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테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최소한 자신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검찰개혁 목표만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야만 할 것이다.

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대선공약을 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실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더해 박 당선인은 “검사의 법무부 파견 근무를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나 일반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부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자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해야만 할테다.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뿐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야당인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현재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갈등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친노 비노세력간의 갈등은 더 이상 당내 갈등으로만 바라볼 단계가 아닌 듯하다. 건강한 야당이 없다면 균형 잡힌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들 시선에 맞추어 느슨해진 신발 끈을 고쳐 매야만 한다. 그 시작은 바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을 이루는데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물론 그 첫 과제는 다름 아닌 사법개혁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 당선인 출범 후 시작될 새 정부에서 사법개혁 만큼은 양보 할 수 없다는 전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와야만 할 것이다.

온 국민과 함께 2013년은 국회가 사법개혁을 이룩하는 원년의 해가 되도록 기원해 본다. 그럼으로써 공권력과 장기간 투쟁하고 있는 우리 단체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하는 새로운 아침이다.

조관순 사법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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