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예산 총 198억 1900만원....결과는 허가취소 244, 방치 125개, 재활용 119개

 

오세훈표 신형‘디자인’가판대, 거리‧창고 방치 속출... 교체 2~3년만에 244개소가 철거되거나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체한지 2~3년만에 허가취소된 게 244개. 이 가운데 125개는 창고나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고, 나머지 119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타용도로 재활용, 그것도 임대료를 한 푼도 못 받는 ‘무상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장환진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거리미관을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디자인 운운하며 기본적인 수급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주먹구구’ 행정의 예견된 폐해이자, 전시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총 198억 1,900만원의 혈세를 투입해 2,620개의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가판대), 구두수선대)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료(보도상영업시설물 갱신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서울시가 허용해준 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총 2,657개이다. 37개(구형)를 제외한 2,620개(98.6%)를 신형 디자인 가판대로 교체했다. 그러나 교체된 지 2~3년이 흐른 2013년 1월 15일 현재 벌써 244개소의 가판대와 구두수선대가 철거되거나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민주통합당, 동작2,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디자인’ 가판대‧구두수선대(이하 ‘신형가판대’라 한다.) 244개소가 교체 2~3년 만에 허가가 취소 됐다.

허가취소된 신형가판대 244개를 추적조사해본 결과, 서울시 창고(서남물재생센터) 및 자치구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신형가판대가 125개에 달하고 있고, 나머지 119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자치구 등에 임대해서 재활용되고 있다.

신형가판대의 허가취소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07개, 지난해 122개로 해마다 백여 개가 발생했고, 그리고 올해도 1월 15일 현재 벌써 15개가 허가취소됐다.

재활용 중인 119개의 신형가판대를 재활용처별로 보면 자치구와 산하기관(63개)이 가장 많고,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30개), 서울시와 산하기관(26개) 순이다.

 

오 전 시장이 ‘디자인’ 운운하며 2,620개의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를 교체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년 남짓. 시범운영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추진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총 198억 1900만원이다. 가판대 1개를 교체하는데 최저 549만 5천원~ 최고 945만원, 평균 약 756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또한, 기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유상으로 임대한 신형가판대(17개)마저 지난해 12월부터는 무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유상임대(가판대 1대당 임대료 수입: 가액의 6%로 대부 → 연간 45만원정도(756만원×0.06=45만 3,600원) 가판대 1개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제1항(대부)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 산정) 규정에 따라 가액의 6%를 적용했다고 한다.

한 신형가판대도 지난해 12월부터는 형평성을 이유로 전부 무상임대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유상임대 희망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회를 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외에는 사용의사를 밝힌 기관이 없었고, 그나마 국립공원관리공단마저도 예산이 없다며 반납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장환진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반납의사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반납을 받아 창고에 쌓아두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이 ‘재활용’하고 있다는 생색이라도 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무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임대해준 119개 신형가판대의 현황을 조사해보니, 전부 다 무상으로 거저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판대 본연의 당초 목적과는 동떨어진 재활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임시방편일 뿐이고, 특히 125개는 창고나 거리에 사실상 고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고, 재활용 운운하는 건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장환진 의원은 “서울시가 가판대 등 보도상영업시설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려는 정책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세밀한 수급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단시간 내에 전체 물량의 대부분(98.6%)을 수백억 원을 들여 교체한 신형가판대 사례는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이자 전시행정이다”며 “앞으로도 가판대를 계속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현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가판대가 철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혈세 낭비 지적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현행 수급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수급계획을 조속히 세우고, 허가취소된 신형가판대 처리계획(예컨대,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처 발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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