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실무그룹 ‘가족 구금은 강제적이며, 국제협약에 위반’

지난 해 4월 2일 유엔 강제구금에 관해 실무그룹에 제출한 강철환·신동혁 가족의 구금상태 청원 건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문과 북한당국의 공식답변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2012년 9월 7일 북한당국이 보내온 강·신씨 가족 구금상태 청원권에 대한 답으로 ‘남한당국의 진부한 반공화국 정치 모략의 연장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음을 공개했으며, 같은 해 11월 15일 유엔실무그룹이 ‘가족 구금은 강제적이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음을 공개했다.

’13년 1월 둘째주 나피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언급하며 수십년 간 북한에서 펼쳐지고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국제적 조사를 요청했다.

김영호 외교부 인권대사는 국제사회는 더 이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문제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엔특별보호관, 국제인권단체 기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 대표는 중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을 경제적인 난민이라 주장했지만 단순 경제난민으로 볼 수 없다”며 그들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고문을 받거나 정치범수용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현장난민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덧붙여 중국 측 입장에 대해 많은 인권단체들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해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켜왔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북한 스스로 변화할만한 큰 자극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국제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김정은 정권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김정은 입장에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길남 박사(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는 “북한에 대한 인권 심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항의를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보다 힘찬 운동이 전개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길남 박사는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으로, 북한에서는 2012년 그녀가 사망했음을 발표했으나 공식적인 사망경위를 밝히지 않아 ICNK와 오박사가 함께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생사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가족 구금과 관련,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대표는 2005년도에 동생과 연계되어 오빠의 심정으로 동생을 도와왔음을 밝히며, 믿을 만한 중국화교를 통해 일정 비용을 전달했는데 중간에 그 돈을 갈취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오빠의 꼬드김의 의해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명목 하에 북한 고위지도원이 정치범수용소에 감금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의 여동생과 조카는 행방불명 상태이며 강씨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돈을 써도 풀려나올 수 없는 곳에 갔다고 한다. 강씨와 같이 가족이 구금된 탈북자 신동혁씨는 영상을 통해 “수용소는 오래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겠지만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밝은 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 인권 변호사 재러드 겐서는 앞서 필레이 대표의 말을 언급하며 “미국인으로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70년전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의 기차선로에 폭탄투하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나치정권에 강제수용을 저지해달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내려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태인을 포함한 100만 명이상의 사람을 죽이게 됐다. 아우슈비츠의 감금되어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신은 우리를 잊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잊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기회가 있을 때 개입하지 않는 미국의 결정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아있다. 한국은 북한에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관리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ICNK에 계획에 대해 우선 신숙자 여사와 딸의 석방을 위해 활동할 것이며, 3월말까지는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이 결의문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 NGO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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