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자 주요공약 역차별 해소하려 하면 재정문제에 부딪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안’이 재원문제와 역차별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이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소득 하위 70%)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해 가입한 임의 가입자들만 억울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미수급 노인(소득 상위 30%)에 대한 역차별 논쟁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인상을 안 해주어도 좋다. 그러나 모두에게 지급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면 역차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한 공약을 따르면 재원이 부족해진다. 당초 인수위는 국민연금재원을 끌어다 충족시키려고 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 때문에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수혜자의 상당수는 국민 연금 보험 납입한 적도 없는 사람들’ 이라며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재원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가현 님은 한국NGO신문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이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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