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주영길(새누리당) 의원은 송병춘 신임감사관의 2013년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무상 기밀유출혐의”로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임용 경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민의 혈세인 23조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시정에 대한 올바른 감시업무를 해야 하는 감사관 직위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인사 임용이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영길 부위원장(새누리당, 강남1)은 3월6일 오전 10시 속개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감사관의 업무보고 일정을 같은당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지난 2월 16일자로 임용된 송병춘 감사관의 임용절차 및 자격을 지적하면서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음을 상임위원장에게 제기하였다.

상임위원장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 진행을 결정하자, 주영길 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3명의 위원은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여 불참함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송병춘 감사관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무상 기밀유출혐의”로 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임용경위를 살펴보면, 송병춘 감사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재직 중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작년 2012년 11월 26일 서울시(박원순 시장)의 감사관 공개채용 공고가 있었고 송병춘 감사관은 12월 24일 지원을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12월 19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따라 20일자로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 감사관 채용에 지원을 하였으며, 감사관 채용심사(2013년 1월 11일)를 거쳐 2월 16일 임용되었으나, 송병춘 감사관은 채용심사를 받기도 전인 2013년 1월 2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직의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영길 부위원장은 채용심사도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청 감사관 직의 사표를 낸 것은 사전에 본인이 서울시 감사관직을 내정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상기 송병춘의 배우자는 2012년에 서울시 예산 2천5백만원을 지원받은 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되어 서울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주영길 부위원장은 “송병춘 감사관은 현재 실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는 서울시장 측근에서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시민세금으로 모은 서울시 예산 23조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감사하고 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감사관의 직위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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