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 강화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사회의 핵심의제인 공공의료가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7일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하였다. 103년동안 국민복지와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펼쳐오던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 강화 국민행동(준비위원회)단체(이하 국민행동)는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보건 의료원 노조 유지연 위원장은, “지난 달 26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다고 했다. 지금 노조들은 진주의료원을 지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의 갑작스런 발표이후 많은 반대 여론과 진주에서 시민대책위가 발족되었다. 많은 시민 및 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받겠다고 했으며, 4월에 임시도의회를 예정했고 노조는 현재 도에 있는 도민들과 함께 조례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보내고 받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는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단 4곳 말고는 적자다. 착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자덩어리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과 도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지방의료원을 없앤다고 한다면 34개 지방의료원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더 줄어 들고 있다. 함께 공공의료를 지켜내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회진보연대 김동근 연구원은 진주의료원 폐쇄가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고있는지를 설명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지금 폐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자가 40억에서 60억이 매년 나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그 이유로 “300억원의 감당할 수 없는 적자를 얘기했다. 하지만 적자 규모를 가지고 폐쇄, 경영위기를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진주의료원의 부채 비율은 64%로 건전한 상태다. 또, 진주의료원은 이전으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것들을 빼고나면 발생하는 현금손실은 10억원 안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내밀며 “자료를 보면 진주의료원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있는 지 알 수 있다. 전국 34개 지방 의료원중 23번째다. 과연 지원제도를 하고 있는가. 지원부터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부분 진주의료원의 경영 위기설이 과장되어있다. 이런 이유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홍준표 도지사는 공약에서 첫 번째로 부채를 줄이겠다. 경상남도 제 2청사를 짓겠다고 했다. 모순된 공약이다. 그래서 모순된 두가지 공약을 지키위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계속해서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자리에 제2청사를 지으면 돈 한 푼 안들이고 공약을 지을 수 있다. 지역에는 이런 소문이 돌고있고 홍준표의원 또한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공약을 위해 공공의료를 희생시키는 꼼수를 쓰고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고 물은 뒤 "진주의료원은 2008년에 신축이전 할 때에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았다. 공공의료를 지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 제공하라는 의미에서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다."

"5년만에 약속을 깨고 국비를 먹겠다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진주의료원 부지는 현재 땅값만해도 4배가 올랐고 순자산만해도 400억원이 된다. 의료원은 폐쇄하고 재산으로 점령하겠다는 건데 공공의료원을 희생양삼아 자신의 정치적 공약을 달성하고재산을 불리려는 행동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겠다 공약한 박근혜 정부는, 공약과 반대되는 조치를 철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재벌의 돈벌이로 전락시키지 말라.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민생파탄이며 ‘국민불행시대’를 여는 것이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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