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학교운영지원비 27% 증가할 때, 전기료 납부액은 2배 증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기본운영비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5년간 학교운영지원비가 27% 증가할 때, 전기료 납부액은 2배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시교육청은 한국전력공사, 교과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당 평균 기본운영비 금액은 2008년도 353,235천원에서 2012년도 448,936천원으로 약 27%정도 증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기료’및‘수도’등의 공과금 학교 예산이 기본운영비 증가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냉난방도 가동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밝히고 “공과금 중 전기료는 올해 1월 14일에 3.5%가 인상되어,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 운영예산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마다 편차도 심해 보였다. 은명초의 경우는 2012년에 전기료로 약 1억 2천 9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화양초의 경우에는 약 3천 3백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 특히 2008년 대비 증가율도 큰 폭을 보였는데, 은명초의 경우 약 1억 3백만원 정도가 증가하여 증가율이 398%나 되었으며, 화양초는 1천 9백만원 정도가 증가하여 증가율은 142%정도 되었다”며 학교별로 전기요금 단가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의 규모와 설비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오래된 학교의 경우 최대전력관리장치가 없어 요금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요즘 신축된 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용 전기료의 인상폭을 학교 운영비가 따라가지 못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추워도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고, 더워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해 학생들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다”며 “학교는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농사용 전력보다도 비싼 상황이다. 교육용 전기료도 최소한 농사용 전력 수준 이하까지는 낮춰야 한다. 시교육청은 한국전력공사, 교과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작년 6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학교 운영비가 온전히 학생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전기료를 인하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교육 당국은 전기료 인상분만큼 학교 운영비의 확대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도 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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