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결과 발표

국민의 85.7%, 사회복지담당자 74.3%가 “우리사회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업무과중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21.6%)’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의 57.3%가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절반이 넘는 국민이 부정수급사례를 직접 목격하거나 안 것으로 나타났다.

그 종류는 ‘저소득분야(기초생활생계비, 한부모지원 등)’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고용분야(15.1%)’, ‘각종 시설 보조금 및 지원금(1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1.4%는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신고할 생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신고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39.6%)’와 ‘신고의 실효성 부족(32.1%)’을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10월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을 신고받아 처리하기 위해 개소한「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대해 국민의 28%, 사회복지담당자의 5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 77.3%, 사회복지담당자의 82.3%가 ‘신고센터의 운영이 복지부정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 강화(32.6%)’를 들었으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강화(19.3%)’, ‘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확보(17.4%)’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가 복지부정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12월 한 달 동안 일반국민 740명과 사회복지담당자 982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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