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와 간담회 참석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월 3일(금) 오후 국회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과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둔 0~2세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외 관계자, 정광진 한어총 회장, 이상수 충남어린이집연합회장, 이순식 충남부회장, 박정숙 부여지회장, 김용일 충남이사, 조윤정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정광진(아래 한어총) 회장은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보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하고 “보육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보육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보육료를 20% 감액할 경우 급간식비는 기존대로 나가고 차량운행비, 보조교사 채용 등 인건비 등이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평균 출생아수가 1.75명인 현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종일반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진 회장은 이어서 “하반기에 시범실시를 추가로 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년으로 시행을 연기해 줄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맞춤형보육 취지가 취업모 경우 전업맘 보다 1~2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맘 놓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덜고자 보육료를 인상하여 ‘16년 예산서 기준으로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춤형보육을 재정절감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예산 지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절감 차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상수 충남어린이집 연합회장은 “2012년 무상보육 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이용을 해도 애착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맞춤형보육 시행을 앞두고 다시 애착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맞받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어렵게 2016년 보육료 예산을 6% 인상하고 나서 맞춤형보육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지적하고 “맞춤형보육을 시행 연기하는 것은 어렵고, 한어총이 요구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할 경우와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 완화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고정 및 추가비용 발생하는 사례를 모아서 예산 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한어총이 접점을 찾아보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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