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조사 “부실 덩어리” 관계 공무원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것

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은 2011년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2차 원인조사도 실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천재지변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맞춰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그 책임을 물어 서울시 도시안전실장과 원인조사 관계자를 고발하고, 부실 진단과 땜질식 복구 및 예방공사로 1천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한 서울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면산 산사태 1차 원인조사에 대한 유가족,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문제 제기로 출발한 2차 조사 역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천재지변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맞춰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원인조사에 참여했다고 밝힌 12명의 연구진 중 일부의 연구내용이 아예 누락된 채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제2차 원인조사 또한 부실하고 왜곡된 조사로 점철됐고, 산사태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했던 피해 주민을 두 번 죽이게 됐다”고 김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부실한 산사태 원인조사는 부실한 피해복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산사태 재발과 시민 생명 위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원인조사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환으로 김 의원은 원인조사의 내용상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이유로 조사단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조사용역을 성실히 감독하지 않은 서울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원인조사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 우면산 산사태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했고, 전문가들이 예견한 대로 이미 2010. 9월에 대규모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여 우면산 산사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후 전수조사와 예방공사, 전담조직 신설 등을 소홀히 하여 결국 산사태 피해 규모를 키웠다. 따라서 원인조사와 복구공사 및 예방공사마저도 부실하게 한 서울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산사태 피해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면산 산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재발방지에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들은 면책에만 관심이 있고, 시민 안전은 뒷전이다”고 한탄한 후, 산사태 재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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