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국 내에 과 단위의 ‘공공개발센터’를 설치해 센터장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 인력을 정비하고, 서울연구원 내에 연구조직인 ‘공공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예컨대 ‘마포석유비축기지’와 같은 대규모 가용 시유지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으로 집단적 가용지가 발생한 ‘COEX~잠실운동장’, 타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수색역․성북역 일대’ 같은 역세권 지역 등도 앞으로는 공공개발센터를 통해 전문적․종합적 개발 검토 및 추진이 이뤄지게 된다. 민간 가용지도 작은 땅이라도 사전에 센터와 개발을 함께 구상․검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개발센터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의 민간 전문가인 이성창씨가 지난 2월 영입됐다. 조직은 센터장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사업성분석, 교통 분석 등 분야별 전문 인력 6개팀 총 21명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토지 자원은 한정돼 있고, 개발․건축은 한번 이뤄지면 몇 십 년, 100년까지 계속 되는 만큼, 전체와의 조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좋은 개발이 강조된다고 센터 신설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개발센터는 공공․민간 토지개발사업이 다각도의 전문 검토와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 관리, 그동안 토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고질적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게 된다.

센터는 우선 민간과 공공의 개발 가용지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하는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한다. 개발 우선순위 판단하고 활용방향을 설정하는 등 토지자원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 추진 시엔 전문가 포럼, 시민 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개발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갈 예정이다.

아울러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가들에게 MP(Master Planner), MA(Master Architect)로서 책임을 부여하고 이들을 ‘협업 전문가 풀(pool)’로 구성해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에 있어 자문 등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돼 계획내용을 조율하면서 품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공공 가용지, 주요 철도시설 및 역세권 개발, 대규모 시유지 등이 각각의 부지 성격에 걸맞고 합의에 기반 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센터의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민간․공공 가용지의 경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이끈다. 시는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이곳의 장소성을 활용하면서도 매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유지 가운데 이미 공공기능이 있으나 추가 기능 확보가 필요하거나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잠재력 실현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타당성과 수익모델 검토를 시행해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활용방안까지 체계적‧단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단순검토와 심의 등 인허가 절차운영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민간 가용지 개발에 대해서도 센터를 통해 공공의 선도적․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민간 가용지를 대상으로 운영해 왔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1만㎡ 미만의 땅이라도 사전에 센터와 개발을 함께 구상․검토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가용지에 대한 논의의 폭은 확대하면서 세밀한 기준 운영과 공공의 적극적 대응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고 도시와 지역에 필요한 좋은 개발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민간 개발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소요기간과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용산관광터미널, 마포홍대역사 등 기존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대상지는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하고, 서초 롯데칠성 등 나머지 협상부지와 성대야구장 등 유보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엄밀한 개발 타당성 판단에 따라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공공개발센터의 운영성과와 그에 따른 시민 공감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센터를 보스턴의 재개발청(BRA), 싱가폴의 도시개발청(URA)과 같은 선진 전문조직으로 확대발전시켜 모든 도시개발과 재생 전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은 “공공개발센터는 단순히 개발을 규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소중한 토지자원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실현성이 담보된 좋은 개발(Good Development)을 이루기 위한 공공 디벨로퍼(Public Developer)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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