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서울시가 대형마트 판매제한 후퇴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 「서울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인택환, 민주통합당 동대문4)」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진흥실,도시안전실, 도시교통본부관계공무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서울시 경제진흥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대형마트 판매제한 정책은 골목시장및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면서 국회에 관계법 개정건의를 해서라도 중단없이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인택환 위원장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문제는 서민경제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형마트 및 SSM판매 품목제한 정책은 꼭 51개 품목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역여건이나 형편 등에 맞게 조정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권고규정을 강제화하는 관계법등의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현재 대형마트나 SSM에 비해 너무 취약한 골목시장 및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과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구매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25개 구청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해 소모품 구입시 일정율액을 의무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토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광수 의원(민주통합당 노원5)은 지난 3월 8일 서울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대형마트 ․ 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발표한지 한 달여 만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한 채 이를 후퇴하는 식의 언론보도를 한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줌은 물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 중대 사안이었다고 지적하고, 차후 정책변경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공청회나 시의회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발표를 할 것과 정책 입안 시 신중을 기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희용 의원(민주통합당 동작1)은 지난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표한 2013년도 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가 61.4로 예측되어 매우 저조한 경기예측을 예고한바 있는데 이 중 평균전망지수 이하인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 등은 자영업자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업종이므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노력을 기울여 주고, 서울시 산하기관인 신용보증재단, 서울연구원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집중할 사업들을 선별하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청 의원(민주통합당 노원6)은 일본 재래시장은 한국처럼 침체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침체되지 않는 것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전통시장에 인력난이 심화 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태희 의원(새누리당, 동대문2)은 현재 풍물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들은 의류 판매가 70%를 차지하는 등 당초 골동품 특화 시장 조성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 내국인 방문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 있는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명희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은 자치구별로 전통시장의 특화 아이템을 발굴하여 발전시키기는 발상전환의 서울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외에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택배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 의원(민주통합당, 은평2)은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이 효과가 있는 지 분석하고 효과가 있다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타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면서, 전통시장 가는 날에는 시장주변에 주차단속완화 구간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공동배송서비스가 현장에서 배송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고령의 상인들이 직접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배송자를 지정 배치하여 공동배송서비스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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