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오늘(4.16. 화)부터 4.30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계속된다.

김명수 의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민주통합당)은 개회사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소통이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으며, 깊은 성찰없는 반짝 아이디어식 정책으로는 시민은 물론 직원들의 공감도 얻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서울에서 3시간에 한 명 꼴로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 하며,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종합적인 세입수입 확충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헌장은 장밋빛 청사진만 보고 밀어 붙인 용산개발 사태나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교훈삼아, 한시적인 선언이나 홍보용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기본원칙과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조례의 재의요구에서부터 재의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협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교육감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억압적인 복장·두발 규제가 학교 현장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어야 하며, 「교육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구태의연하게 규제와 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 때문이며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4월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달인 만큼, 새 학기를 맞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논의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청 및 서울시 교육청의 2012년도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 선임과 시정질문(4.17~18일) 등 약 7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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