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시정 질문을 통해 문용린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 지적, 개선 촉구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4월 17일(수) 서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통행정, 감사관 및 국제중 감사문제, 선거후원금 등에 관해 시정 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 지난 16일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던 “소통 불통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묻고 “지난 3월 8일 긴급현안질문 때, 분명히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평소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냐?”,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불통행정, 일방행정, 독주행정을 할 수가 있느냐?”며 문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고 의원과 의회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감사관으로서 자질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조승현 감사관에 대해 인사 조치할 의향이 있느냐? 만약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최홍이 위원장이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인사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문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을 살펴보고, 숙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 의원이 “불통행정, 일방행정을 펼치는 것이 이후 정치행보를 위한 과정이라는 일부의 시선이 있는데 사실인가?” “내년 교육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냐?”라고 묻고 답변을 요구하자 문 교육감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원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자료요구권’을 설명한 후에 “국제중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교육청이 국제중을 감싸고도는 것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국제중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 받았기 때문이냐”고 따져 묻고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해 관계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 교육감은 “그들에게 받았는지 알 수 없으며, 혹시라도 그들에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돌려줄 의향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받은 교육감의 후원금 내역을 보고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다. 후원금을 받은 내역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하며 후원금 내역에 대한 공개의사를 묻자 문교육감은 “선관위 통해 알아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부패사학 관계자들이 거액을 후원했다는 민원인의 제보와 모 학원 관계자가 문 교육감 후보 선거유세를 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 질문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국제중은 80% 학생에게는 비싼 학비를 받고 있고, 20% 정도의 사배자 학생이 내야할 학비는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현재 사학재단이 내야 할 사배자 학비 부담을 교육청이 시민의 혈세로 대납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제중 취지는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이는 설립취소사유 충분하다 여겨지는데, 최소하겠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즉답을 피하고 “이미 그 부분까지 고려한 감사 진행 중에 있으니, 감사가 끝난 이후에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문용린 교육감은 당선 이후, 전교조 서울지부에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더니, 어느 순간 반쪽 교육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초심을 회복하여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교육감이 되어 달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히고 “서울시민들께서도 교육감이 불통교육감이 아닌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관심 갖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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