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자치가 부활 22년, 정책보좌관제 도입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은 4월 22일 낮 12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이종필 새누리당 대표, 성백진, 김진수 부의장과 김정태 민주통합당 부대표, 이창섭 운영위원장, 박양숙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권혁소 시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2년이 되었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꾸준하게 정책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을 요구해 왔으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보좌관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마중물 이라고 생각다”며 “그간 강한 집행부를 상대로 감시와 견제의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지방의회는 너무도 약했다”고 강조하며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원 1인이 한해 처리하는 안건이 450건이 넘고, 31조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넘어오는 지방이양 사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지방의원의 업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 되어 현재와 같이 보좌인력 없는 지방의원이 홀로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듭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그나마 지금당장 지방의원이 시민들의 최소한의 기대치라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요건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할 실질적 지방분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최근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불거지고 있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원의 보좌관은 굳이 “유급”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유급보좌관”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었다“며 최근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불거지고 있는 부정적 여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 비췄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언론과 전문가들이 요구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지 정책보좌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17개 광역의회의 힘을 모아 정책보좌관제의 연내 도입을 이루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안전행정부 및 국회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이미 형성된 정책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유급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어떻게 불식시키고 개선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 자리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 시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자하는 저희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기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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