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본격적인 조직 출범에 따라, 창의재단,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개념과 정부 역할 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고객(상기 3개 기관 회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창조경제에서는 국민 각자의 창의성이 중요하며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제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근혜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라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참여와 부처간 소통의 창구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여(87.8%) 창조경제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한 바 있는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85%)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에 대해 들어봤다는 답변이 많은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 홍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최근 창조경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논의가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친 탓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대대수가 필요하다고 답하여(92%)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15.0%, 977명)가 직접 서술한 답변은 ‘모호하다’는 범주가 우세하고, 창조경제가 이전의 경제와 다른지에 대해 ‘다르지 않다(55.5%)’라는 응답이 ‘다르다’(44.5%)는 응답보다 다소 많은 것과 관련해, 이제는 창조경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확실히 제시하고 이행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한편, 창조경제가 이전의 경제와 ‘다르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직접 서술한 ‘다른 점’은 ‘상상력, 창의성, 새로운 가치 창조’의 범주가 우세(25.9%)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가 우리경제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와 과학기술력 강화, 새로운 먹거리 제시, 벤처·중소기업 육성, 창의성의 공정한 보상, 국민과의 공조, 세계시장 개척’ 등 설문이 제시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했다(87.1%).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올바른 정책수립과 이행’을 강조하여 정부역할에 대한 개념정의 보다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창업기회를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대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던져준다.

창조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가 해야 할 일(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가장 바라고(31.0%), ‘정부부처간, 정부-민간 협력 활성화’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24.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 개개인이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하고 일자리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승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곳곳에 숨어 있는 장애요인을 관계부처가 함께 팔을 걷어붙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며, 국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대국민 창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실현이 가져다주는 미래상(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술, 산업, 문화 등이 교류하며 새로운 산업을 계속 창출’(24.9%)하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가 성장과 일자리로 국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가 그 뒤를 이어(23.6%),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키워드에 대해 국민적인 인식이 다르지 않고, 창조경제가 ‘국민행복’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직접 서술하는 항목에서는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사회 인프라와 기회균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이 가장 많은(35.7%)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응답을 살펴보면, ‘아이디어가 실패해도 시도하는 환경 조성’, ‘공정경쟁이 가능한 환경과 관리감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개개인이 창의성을 살려 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다양한 주체의 입장과 요구를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다양한 의견과 희망 메시지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국민 개개인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창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함께 나누는 희망의 시대’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창조경제가 단순한 구호나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다수가 기대하는, ‘기술, 산업, 문화 교류를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ICT, 산업과 산업의 융합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부처가 협력하고, 경제주체가 함께 나서 우리 경제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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