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위원 127명 모집에 1,383명 응모, 11대 1 경쟁률 기록

박영헌 팀장은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앞두고 25개 자치구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에 평균이하의 성적을 거둔 자치구에서는 초비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 박영헌 팀장은 요즘 전화 응대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노하우를 얻기 위한 자치구 예산팀장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작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시민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고민되어진 사업이 100%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들에게 공감을 얻어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하여, 분과위에서 총회에 상정된 사업수의 30%에 상당하는 투표권을 각 참여예산위원에게 부여하고(2012년 240개 사업 총회상정, 1인당 72표), 1사업당 1표씩을 행사한 후, 다득표순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500억원 범위내에서 최종 선정한다.

25개 전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홍보 교육 열풍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22일부터 5.10일 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기간을 앞두고, 25개 모든 자치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일정에 맞추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작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자치구별 나눠먹기가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사업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참여예산사업 신청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위원들(250명)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과 달리 자치구간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사업단위의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최종 참여예산한마당 운영을 자치구 단위가 아닌 분과위원회 단위로 사업설명부스를 운영하고 공무원에 의한 사업설명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성이 높은 사업 발굴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4.22~5.10 일반시민 제안사업 신청 접수
서울시는 전년에 이어 총 500억원 규모로 선정할 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4.22일부터 5.10일까지 3주간 접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과 달리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25개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30억 범위내에서 1차적인 심사·선정 권한을 가진다.

시민직접제안사업과는 별도로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주민들로 부터 별도로 사업을 제안 받아 3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 신청 권한을 가진다. 작년과 달리 금년에는 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회의(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가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 역할을 수행)를 통한 사업제안(지역회의별 30억원 이내)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25개 모든 자치구가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들의 심의역량 강화와 구민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위원 127명 모집에 1,383명 응모, 11대 1 경쟁률 기록
한편, 서울시도 금년도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참여예산위원들의 선임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주부터 총 6회 걸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으로 새로이 뽑힌 공모위원 127명은 공모위원 정원 200명 중 지난해 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조례 규정에 따라 연임된 7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최대 8명에서 최소 4명을 추첨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 신규위원으로 4명(남2, 여2)을 추첨하고, 자치구별 연임위원이 4명에 미달하는 인원을 추가로 추첨하였다.
금년 참여예산위원 경쟁률은 작년에 이어 11:1을 기록하여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127명 공모에 1,383명 응모)

서울시 김상한 예산담당관은 “참여예산의 취지가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민들이 심의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제안이 중요하다”면서 “거창한 사업 보다는 우리 동네의 불편을 개선하거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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