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통신요금 인상 불 보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은 “미래창조부의 LTE 주파수 할당논의가 통신사의 이해관계에만 집중되고, 국민은 뒷전이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정책방향은 물론 통신시장 점유율까지도 뒤바꿔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1.8GHz 대역과 2.6GHz 대역 주파수 할당 일정과 관련해 8월까지 사업자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신사업자들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부가 내놓은 몇가지 안은 특정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동회사가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결국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특정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특히 과거 특정 회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장·차관으로 있는 상황에서 특혜논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안이 선택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마케팅 과열과 경매비용으로 인한 통신요금인상 등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미래부는 통신사의 이해득실을 고민하고 있을 뿐, 국민은 뒷전이다.”며,

“지난 정부시절 중장기 주파수 전략 부재한 가운데 트래픽급증에 따른 단기처방식의 주파수경매가 과다한 출혈경쟁을 야기했던 것처럼, 1.8GHz 주파수 할당에 대해 통신사업자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급한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의 효율성과 통신비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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