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한 공동 발의

서울시교육청 장학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원이 서울시 학교의 장학생 선발 시 위원회 심의, 중복지급을 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 등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은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 장학생 선발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교육감과 교육장·학교장의 의무를 부여하고, ▲ 장학생 선발 시 자체적인 장학생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 학교장이 외부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교육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며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히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3,829명의 학생이 15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교육 확대가 장학제도의 필요성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도 장학제도가 여전히 운용됨을 고려할 때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8월 23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교육감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박양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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