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수활성화 10대 과제 제언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의미하는 해외투자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 제언’을 통해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 ‘급격한 기업부담증가의 속도조절’ 등 투자활성화 과제(4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10% 유치 등 그리스 수준 관광산업 육성’ 등 서비스활성화 과제(4건), ‘20만 빈 일자리 채우기’, ‘기업소비 진작’ 등 경제계 실천과제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먼저 일자리창출형 규제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크지만, 각종 투자규제로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가포르, 태국처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해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규도입되는 노동·환경규제 등 기업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노동·환경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실천계획도 내놨다.

우선 20만개의 ‘빈’일자리를 매칭하고 중소기업의 채용부담을 덜기 위해 ‘삼성고시’, ‘현차고시’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직무역량 평가기법을 개발해 기업들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 해외투자로 유출되었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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