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 등 감액추경으로 대규모 세입결손 대처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26일 목)하였다고 27일(금)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은 경기 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세입예산을 약 7,000억원을 감액하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보육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금번 추경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사업구조조정으로 세입 결손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고 밝히고, “무상보육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금년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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