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국가방첩전략회의 의도 비판

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국가방첩전략회의, 244개 지자체, 113개 공공기관 방첩활동 지시는 국가정보원의 회생 꼼수이자 국가기관 장악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느닷없는 정부 각 부처 방첩활동 지시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고 “그야 말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전체가 방첩업무에 매달리는 꼴이다”며 “전면적 개혁을 요구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방첩활동 규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훌쩍 지난 이 시기에 뜬금없이 방첩활동을 강화한 의도에 국가정보원 벼랑 끝 탈출과 방첩활동을 빌미로 정부 각 부처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8월27일 진행된 국가방첩전략회의에서 244개 지자체와 113개 안보 및 과학 분야 공공기관들과 공조관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별로 방첩담당부서와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방첩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 의한 일방적인 지정이 있었을 뿐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8월27일 회의에서 논의된 관계기관 지정, 국가방첩전략 문서와 회의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에 요구한 상태다.

25일자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말 안보 관련 정부부처, 기관들과 함께 첫 번째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방첩전략을 심의·의결한 것이 확인됐다. 국가방첩전략회의는 근거가 되는 방첩업무 규정이 지난 5월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1년이 넘도록 개최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8월 처음 개최된 것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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