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민심이다” 민주당 김 대표 주장

민주당은 10월 4일 오전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제62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힘들다, 속았다, 무섭다”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하소연을 듣는데 한결같이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 더 힘들다.” 민생복지공약 파기선언을 보면서 속았다.“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센 사람들도 다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무섭다” “이것이 민심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서 오늘이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되는 날임을 강조하고 “정부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하고 “이제는 국론을 모아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매듭짓기 바란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와 말 바꾸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정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을 내놓아서 충청도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결국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만약 또 다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민주당과 충청도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10.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 간의 합의인데 불통정권의 악의적인 왜곡과 정쟁만이 난무하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며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전 원내 대표는 “지난 9월 25일 발표한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에서 10.4 공동선언의 서해평화지대와 평화체제 전환기를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남북정책에 있어서도 공약을 파기하고 번복한 결과가 됐다.”고 주장하고 “박근혜정부가 10.4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비전을 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비판과 함께 남북대화의 진전을 촉구했다.

 NLL대화록 실종문제와 예정에 없던 검찰수사 발표에 대해서도 “NLL 대화록 작성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고 검찰을 에둘러 비판하고 NLL 대화록이 존재 여부와 불법적인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수사를 한 다음에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권 여당이 정쟁으로 유도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소모적인 정쟁이다”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진영 전 장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떠나가고 서청원 전 장관처럼 비리의혹의 대상자가 등판하는 것을 볼 때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다”며 한국판 올드보이의 귀한을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 문제에 대하여 “여권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등판했던 구원투수였다”고 지적하고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과 6월 촛불과 시국선언이 나오자 전문이 공개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여졌다“며 ”이번에는 NLL대화록이 검찰중간조사라는 상당히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여권의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검찰의 중립성을 우회 비판했다.

또한 “NLL 대화록 열람자와 불법 유출자, 유통시킨 자, 폭로한자들은 모두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해야 한다. 이미 검찰은 정문헌 의원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바 있다”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제발 NLL 문건 이제 좀 그만 종점을, 종지부를 찍어야 될 상황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NLL 대화록을 통한 정국 반전 시도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이를 비판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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