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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최호권 구청장, '정원 도시 영등포를 향한 새로운 출발' 선언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재범자수 2배 이상 증가
  • 입력날짜 2013-10-11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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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범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성인 재범자수는 감소 추세이고 청소년 재범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자수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7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금) 신경민 의원이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 재범자 현황( 단위 명)
보호관찰 대상 재범자 현황( 단위 명)
지난 2006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재범자수는 2,755명이었는데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는 2배 이상인 5,69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범률도 8.1%에서 12.0%로 4% 가까이 증가했다. 재범유형은 절도사범이 2008년부터 올 해 8월까지 6년간 평균 40.1%로 가장 많았다.
소년 재범유형
소년 재범유형
한편 보호관찰처분 대상 성인의 재범자수는 2006년 2,306명에서 2009년 2,496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해 2012년에는 2,060명으로 2006년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재범유형은 2010년까지 3년간 교통사범이 1위였으나 2011년에는 절도, 2012년과 올 해는 폭력사범이 가장 많아 성인 재범유형의 추세에 변화가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범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관찰 인력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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