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5년 전에 비해 평균 두 배 이상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민주당, 영등포을)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찰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비위가 5년 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17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검사가 저지른 비위는 13건 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 저지른 비위는 58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네 배가 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검찰공무원의 비위 또한 2008년 81건에서 올해 1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징계(파면·해임·면직,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은 검사는 5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약12배, 검찰공무원은 약 3배가 늘어났고, 경고·주의·기타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은 각각 3.8배와 약 1.8배 늘었다.

특히 구체적 비위 사유별로 들여다보면, 검사들의 경우 음주운전 등 기타사유로 인한 비위가 2008년 2건에서 2013년 86건으로 5년간 43배나 늘었고 금품·향응수수 8배, 직무상 의무위반은 3배 증가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검찰 실무를 책임지는 검찰공무원들의 경우 5년전 인 2008년에 비해 금품, 향응수수는 4건에서 12건으로 3배 증가하였고, 직무태만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비위 검사, 검찰공무원 수치는 검찰조직이 더 이상 자체적인 개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말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와 같은 제도로 증명해야 할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3년에도 국정과제로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및 공정한 법 집행’과 세부목표로 ‘법원·검찰·경찰공무원의 관행적 비리 지속적 단속’을 약속하고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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