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묻지마 범죄 87건 분석

묻지마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한 범행시간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대가 아닌 이른 일과 시간인 10~14시와 퇴근 이후 저녁활동시간대인 18~22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행지역은 서울, 경기, 경북 순으로 많이 일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당, 영등포을 오른쪽 사진) 은 법무부가 제출한 ‘2012년~2013년 8월까지 발생한 묻지마 범죄’ 8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남자 82명, 여성 5명이며 피의자의 직업은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묻지마 범죄의 형태는 상해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미수, 살인 등 극단의 가해 형태 가 그 뒤를 따랐다.

범행 장소는 노상 45건,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공공장소’ 28건순으로 공개된 장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이 이뤄진 경우도 6건이나 됐다.

범행도구로는 ‘칼’이 가장 많이 쓰였으며,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40건,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47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는 환청,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26건, 경제적 곤궁, 사회불만 등의 ‘현실불만’ 20건, 우발적 18건, 또 음주로 인해 촉발된 범죄도 11건에 달했다.

2012~2013.8까지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는 총 264명이며, 이 중 여성이 88명, 남성은 66명이다.
피해자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40대, 30대 순이다.

신경민 의원은 묻지마 범죄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예방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의자의 범죄 내재적 원인과 촉발요인 분석, 피의자 상담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동시에 재범을 막기 위한 정신적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동반해 묻지마 범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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