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 성평등 지수, 세계 136국 중 111위로 최하위권

한국의 성(性) 평등 수준이 세계 136개국 가운데 11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세계경제포럼 발표, 2013 성격차 보고서)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여성의원들과 함께 '성인지(性認知) 의정활동을 위한 성인지 예산’ 워크숍을 10월28일(월) 오후3시~6시, 서울여성플라자(동작구 대방동)에서 개최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성인지 예산 워크숍에는 서울지역 광역 ·기초의원 중 여성의원을 비롯해 지방의원 등 약 45명이 참가해 지역에서 성 평등한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모색해볼 예정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서울지역의 여성의원은 ▲광역의원이 96명 중 13명(13.5%), ▲기초의원이 366명 중 68명(18.6%)이며, ▲광역비례대표는 10명 중 6명(60%), ▲기초비례대표는 53명 중 51명(96.2%)이다.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이란 예산을 편성·집행·관리할 때 남성·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성이 차별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한 ‘조절판’역할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여성을 위한 특별 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예산의 배분구조와 집행을 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 이라며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해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전문가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일반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이를 여성만을 위한 ‘여성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울시 성 주류화 추진현황과 성인지적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를 위한 심의기법, 서울시 및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제도 우수사례 등이 공유되고, 구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정책반영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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