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사학특위와 행정사무감사 통해 짚을 것

22일, 올해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에 동참한 청소년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 817명에 대해 교육청 직원들을 보내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발언과 동향 등을 감시하고, 학생수와 발언 내용, 배포 유인물, 손팻말에 적힌 구호 등 동향과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9월14일 고교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회의’ 출범 기자회견에도 교육청 직원들을 보내 동향을 파악하고, 언론에 보도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을 수집해 보고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교육감 비서실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담당 부서가 먼저 기획안을 냈고, 교육감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인데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허락하고 이후 문용린 교육감도 보고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여 문제가 된 것이 엊그제 일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사실상 학생을 사찰했다”고 한다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한다더니, 거꾸로‘학생들의 꿈과 끼를 죽이는 항복교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복 입은 정보과 형사나 비밀경찰처럼 참가학생들의 동태와 상황을 비밀리에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실상 사찰을 했으면서 ‘안전지도’ 차원에서 한 일이니 믿어 달라”고 한다며 “문교육감은 서울시민과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감에서 문교육감은 “나는 교육감으로서 유·초·중·고등학생이 관련된 것이면 어디든 가고, 안전한 지도를 위해 생활지도교육관을 언제든 보낸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정식으로 의원 자료요구를 할 것이다.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하니, 그 자세한 내용도 자료요구할 것이다.”며 “28일, 사학특위와,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게 짚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학생 사찰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학생인권조례 위반 소지가 크다. 조례위반이 확실하다고 하면, 고발조치 등 필요한 법적 대응도 하겠다. 그리고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을 강도 높게 짚을 계획이다.”며 “얄팍한 꼼수와 편법이 아닌, 부디 교육논리와 교육적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펴,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직원,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서울시 교육감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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