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중하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되어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발혔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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