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석 시의원, 세입부문 중장기적 방안 마련 촉구

복지비용과 공무원 인건비는 속성상 해마다 순증하게 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예산을 짜기가 무척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의원(오른쪽 사진)은 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우울한 예산안이다”고 7일(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시세(市稅) 수입이 올해에 비해 2,000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될 정도로 세입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지출 확대와 공무원 대폭 증원(460여명) 등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가(2013년 대비 6.6% 늘어남)로 인해 예산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의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 중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000억원대 그치고 있다. 올해(약 4,800억원)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서울시 재정여건은 이제 어느 분이 시장을 맡아도, 시장으로서의 포부를 펼치는 데 원천적인 제약을 받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김용석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내년 재정전망을 하면서 2.7% 성장을 가정하고 세입 추계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세입 추계는 한국은행(내년 성장전망 3.8%)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서울시는 “세입부문을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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