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열려

 

서울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관계자 및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국제중 지정 취소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상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최보선 사학특위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카톨릭대학교 성기선 교수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본 국제중 5년 평가, 김형태 사학특위 부위원장의 ‘국제중학교의 파행적 운영 및 비리 실태’라는 주제 발제로 진행되었다.

성기선 교수는 주제 발제를 통해 “영훈과 대원 국제중은 2008년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특성화 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논란 끝에 인가되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한 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국제중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서울시 교육청이 특성화중학교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한 ‘국가 경쟁력 제고’, ‘장기 해외 거주학생 교육연계성 강화’, ‘조기 유학에 따른 폐단 해결 방안 모색’, ‘서울학생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고려’ 등에 대해 “중학교 단계에서 외예적인 학교를 설립해 할 타당한 명분이 확실치 않으며 목표, 내용, 방법, 효과 등이 상당히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하고 “국제중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성 교수는 “우리도 이제 분리교육 대신 통합교육을 지향해하는데 국제중은 분리교육으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태 사학특위 부위원장은 ‘국제중학교의 파행적 운영 및 비리 실태’라는 주제를 통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악용사례, 교육청과 유착관계, 고위층 손자 부정입학, 사학비리 등을 열거하고 “영훈, 대원 국제중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난 만큼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학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말로는 의회를 존중하겠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할 학비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납부해주고 있는 한심하고 무책임 교육당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했던 국9제중 특별감사결과(영훈학원 및 대원학원과 소속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5월 10일에서 5월 16일로 미루었고, 또 다시 5월 20일로 미루어 발표했다.”고 특별감사 늦장 발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부정입학 사실을 알아내고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성 눈치 보느라 그동안 침묵, 변명, 거짓으로 일관한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실체적 진실이 백일하에 밝혀진 만큼 언론과 시민들을 기망한 조승현 감사관과 삼성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문 교육감의 사과와 조 감사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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