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개악 철회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수), 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4)이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과 관련해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상임위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박양숙 의원은 지난 18일(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친환경유통센터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이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구매방법 변경 조치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서울시 교육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따져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1일 부교육감이 주재한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시 수의계약 금액을 종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학교장 수의계약 금액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변경했다. 또한 친환경 식자재 구매비율을 초등학교 70%이상, 중학교 60%이상에서 일괄적으로 50%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박 의원은 2010년 이전까지 학교 급식은 영세한 민간업체가 공급을 주도하면서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학교장과 연계된 유착 비리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왔다면서 2009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개장 이후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청이 이런 개악을 단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수의계약 금액이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될 경우 학교장의 선택권 확보라는 미명 아래 과거와 같은 영세 급식업체와의 각종 유착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하향 조정은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1,319개 학교 중 864곳과 계약을 통해 각종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전국 유일의 농산물 잔류농약성분 사전 검사체계를 비롯한 엄격한 안전관리로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금번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에 따라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학교(농산물 423개교, 축산물 192개교, 수산물 2개교)의 센터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친환경 식자재 구매비율 조정에 따라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학교급식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박양숙 의원은“서울형 학교급식은 서울시 교육청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기관간 합의의 정신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어 왔는데, 금번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은 이런 행정기관간 합의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독단적이고 오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개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출석요구안 의결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문용린 교육감, 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12월 2일(월)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과 관련한 질의·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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