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과 사회단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촉구

북이 12일 3차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과 사회단체에서 제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반도 긴장의 주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비대위는 12일 논평을 통해 “대북 강경책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시 북미대화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북 제재나 강경책을 들고 나오기보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 원인과 관련,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화 없는 북미관계, 파탄 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귀결”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이날 논평을 발표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진보연대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추가적 행동도 즉각 중단할 것을 관련국 모두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며 “이 엄중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미국과 우리정부의 대북제재는 북의 1차, 2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2차에 비하여 그 폭발력이 8배나 증가한 이번의 3차 핵실험도 저지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실효성도 없이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하는 대북제재를 계속하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도 긴급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대북제재야말로 지금의 매우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온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미국은 자신의 위기를 우리 국민과 한반도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자신의 파국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패권적 긴장고조와 전쟁책동을 한반도로 총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민권연대는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과 전쟁뿐이다. 그것이 자신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이자 대안이기 때문”이라며 “왜 우리가 미국 때문에 핵전쟁의 민족공멸위기에 처해야 한단 말인가? 모두 비상한 인식과 의지로 반미반전평화수호의 촛불을 들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민권연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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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도적인 대북제재, 전쟁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대북제재야말로 지금의 매우 심각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온 주범이다. 각계각층에서는 오늘의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에 들어섰다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위기다.

미국은 자신의 위기를 우리 국민과 한반도에 전가시키고 있다. 자신의 파국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패권적 긴장고조와 전쟁책동을 한반도로 총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 무력의 7할이 한반도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해병대가 한반도 수역으로 들어와 실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전략폭격기와 핵탄두, 요격미사일이 지금 한반도를 조준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새해 벽두부터 재정절벽으로 몰리자 강력한 전쟁조성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몰두하였다. 미국은 세상에 있어본 적도 없는 ‘인공위성 제재’를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과학적 목적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제재는 한마디로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무리수며 억지다.

미국이 얼마 전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인공위성 발사에 유엔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상상을 해보라. 미국의 억지논리대로라면 중국과 군사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일본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두고 동아시아 정세를 위협하는 군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전상태인 대한민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에 시비를 건다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목적의 인공위성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도적인 대북 제재로 북한은 국가의 주권, 생존권, 미래번영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 전면적인 대결전을 선포하고 미국 스스로 대북제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군사력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대응하고 있다.

오늘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관측되자 언론에 “북한이 어제 미국과 중국 측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북한의 대응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북 제재와 북한을 겨냥한 적대정책, 전쟁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대미 전면전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인정하듯 북한은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다.

강조하건데 미국의 대북제재는 자신의 경제파국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희생양이다.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과 전쟁뿐이다. 그것이 자신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이자 대안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미국 때문에 핵전쟁의 민족공멸위기에 처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왜 미국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야 한단 말인가? 지금의 사태는 한마디로 미국이 자기 패권적 국익을 위해 벌이는 비열한 인질극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적대정책, 전쟁책동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대화도 평화도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 모두 비상한 인식과 의지로 반미반전평화수호의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2013년 2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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