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수립, 부대 의견 명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은 23일 추경예산안 처를 등을 위해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하여 7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는 부대 의견을 명기했다.

이 밖에도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14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보고를 받는다. ▲ 항의 010-4528-3376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감정인․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7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결원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운영위에서 8월 11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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