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물 건너가나?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 오른쪽 사진)은 24일 오전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출발선이 동일하지 않는 경쟁은 이미 경쟁이 아니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체제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아래 혁신위)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고 정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전면 폐지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희석되거나 실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배려 정책 강구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민의 왜곡 구조에 대한 보완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혁신위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제적 약자의 참여가 용이치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본래의 취지와 달리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거듭 비판하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혁신위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현행 기득권 정치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가 실종될 수 있는 문제점 ▲사회적 약자 배려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 ▲특정 계층만을 대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밝혔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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