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19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오른쪽 사진) 소위원장인 신경민(정보위 간사), 문병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위원장은 “국정원의 불법해킹 사건을 통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관련 직원의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정보 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그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약속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의 역할을 거듭 강조한 안 위원장은 “우리 모두 한 약속 즉 헌법을 국가가 지켰는지 확인하고 자 이 일을 시작했다”고 국가정보지키기 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을 밝혔다.

진상조사소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이탈리아 업체로 부터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한 국내고객은 국정원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유출된 이탈리아 해킹팀 LOG 파일에서 한국 IP가 총 138개 발견되었다”고 밝힌 신경민 의원은 “아울러 파일에 등장하는 IP를 할당받은 기관을 확인한 결과 KT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한국방송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다음카카오와 같은 일반 기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유출된 자료에서 한국에 할당된 IP가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국정원의 ‘해외, 북한 정보 수집용’, ‘실험, 연구용’으로만 썼다는 해명은 거짓말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해킹팀 유출자료에서 국내 IP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실 또한 7월 말에 있을 현장방문에서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박강열 국장(pky@ydpt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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