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5대 쟁점 선택과 집중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월 1일(목) 오전 국회에서 제7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열고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 후 “2차 국감 기간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고 국방력 증강 계획을 지연시키는 반국가적인 범죄, 방위산업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오늘(10월 1일 목)부터 다시 시작되는 국회 2차 국정감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으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2차 국정감사에서 집중할 5대 쟁점으로 ▲재벌개혁 ▲민생회생 ▲노사 상생 ▲유신회기 저지 ▲ 민족공생을 꼽고 상임위 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 대표는 29일 경찰이 발표한 생활 속의 법치 질서 확립 대책에 대해 “노동개혁 등 4대 개악에 맞서는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사전 탄압대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서 “집회시위현장에 폴리스라인을 긋고 넘어오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주장하고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를 구현하는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법 개악, 국민적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앞두고 경찰이 정권의 경찰이 될 것인지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아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10월 1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 2015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과 비교하면 순위는 26위로 같지만, 민주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2위에 비교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지속해서 한 것을 알 수가 있다.”며 새누리당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정책 분야의 하락 폭이 큰 것에 대해 “정부정책 투명성 분야에서 2007년 34위에서 2015년에 123위로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급락한 것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 부의장은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규제 완화하겠고 떠들어 왔지만, 정부규제조차도 2007년 8위였던 것이 2015년 97위로 급락했다.”며 정부의 정책실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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