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기구 구성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국회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5일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방침을 정한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민생은 뒷전이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뒤 “정치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민생은 심각한 나락으로 빠질게 분명하다”라며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의 주장은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현행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검인정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 주기 바란다”라며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는 것”이라고 새로운 기구 구성 제한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다양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중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여당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밝힌 문재인 대표는 “그리된다면 우리 당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잠시 접고 사회적 논의기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경제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 한다”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10·28 재보선 참패로 인해 국정화 반대 관련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재보선 결과와 국정교과서 문제는 별게의 문제다”라며 (이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학문과 교육의 문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사회적 기구 제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당은 확정 고시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하고 있는 반대 성명운동, 역사 교과서 체험관, 버스투어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경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제57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정화 비밀작업팀의 경찰신고상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라고 밝히고 “팀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 적발 당일 2시간 10분 동안 작업팀에서 경찰에 8번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 “장소도 틀리게 얘기했다”라고 지적하고 “내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을 맞춘 게 아닌가 싶은 대목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월 29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표의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와 정쟁을 지속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하고 “특히 10.28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야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문 대표가 할 일은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정쟁이라는 전장이 아니라 민생 해결을 위한 국회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혀 사회적 협의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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