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화 11월 5일 확정 고시

10월 28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20개 지역 중 새누리당은 15곳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수도권 6개 선거구에서 야당에 1대 5로 열세였던 광역의원 숫자가 5대 1로 역전됐다.
새누리당은 29일(목)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국정을 더 힘 있게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민생 행보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호소를 받아준 결과”라며 “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남공작기관이 역사교과서 관련 반대투쟁과 선동 전을 전개하도록 하는 지령문을 보냈다는 내용에 대해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서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까지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찬성은 무개념, 반대는 개념으로 매도하는 논리로 편 가르기가 확산되어 교실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남남갈등 전술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제1야당이다”라며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간 원유철 원내대표는 “현재 검인정 체제 속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고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원인과 과정은 뒤로 숨기고 아직 단 한 페이지도 써내려가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 프레임 덧씌워 국민을 속이고 분열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교과서 투쟁은 민생은 물론 야당 스스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투쟁으로 남남갈등을 지켜보는 북한만 즐겁게 하는 투쟁이다. 야당은 즉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양당 3+3 회동에 즉각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북한이 연일 그들의 매체를 통해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남한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북한 대남공작기관들은 지령을 통해서 ‘현재 남조선은 국정화 반대의 열기로 뒤덮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 최고위원은 “이런 시기에 일반 대중운동 단체들의 투쟁에 재야 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민중 총궐기투쟁 열기를 더욱 높여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사법 당국은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느 친북 단체에 지령을 내렸고, 이 지령을 받은 단체와 개인이 누구이며,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 단체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적극적 수사로 이 문제를 가려내야 한다”라는 말로 색깔론에 불을 지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 논쟁 중에서 정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일도 있다. 특히 보수 우파가 반성할 점도 있다”라고 보수의 반성론을 편 후 “그동안 좌파의 노력에 비해 보수 우파들의 역사에 대한 투자, 노력은 굉장히 소홀했다”라며 “역사의 왜곡과 미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과서는 11월 5일 확정 고시된다.

한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자는 야당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더 늦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한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한 명도 못 늘린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여야가 농어촌 지역 이익 대변할 수 있는 인구를 공천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헌재 결정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그리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약화하였다고 판단하면 비례대표 추천에서 농어촌 확대하면 된다”라며 “당부터 당당하게 원칙을 가지고 획정위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투명하게 4월 총선 준비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말로 김무성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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