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는 12월 6일(일) 국회에서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12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등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세균 위원장은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해고 시 총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그로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