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에 하나로 테러방지법을 들었다.

시민사회가 국가정보원의 직무 확대를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일어난 파리의 테러를 예로 들며 연일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일동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세미나를 12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한다.

오동석 교수와 이은우 변호사가 발제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정재원 교수, 장유식 변호사, 이태호 사무처장, 장여경 정책활동가, 최용관 활동가가 참여한다.

7일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연구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박강열 국장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