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과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정국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의 고충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혀 국회선진화법 등과 관련하여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고쳐서 20대 국회를 맞도록 하는 것이 19대 의원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 했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서 위헌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룰’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다”고 지적하고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직권상정 요건 완화’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의화 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를 강조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가능한 조정안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혀 정 의장의 결연한 의지가 이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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