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압박, 비핵화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

“개성공단 폐쇄는 불가피한 조치”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 더는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화) 국회 본회의장에서 갖은 특별 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 그해 9월에 재개된 이후 30개월 만에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긴급조치였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음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국정에 관한 특별연설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 했다”며 직격탄을 날리고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2015년 DMZ 지뢰와 포격 도발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과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예로 들며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시행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강조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는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지원과 협상의 전제임을 명확히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회는 전례 없이 북한만의 제재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더는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다”고 국가 안보를 강조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음을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자금이 무기개발에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내용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했다가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번복한 상황에서 다시 나온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2015년 11월 말 기준 124개이며 ‘2005년 3월 이후 2015년 11월 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31.8억 달러이다.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투자 보전과 경영정상화에 대한 대책으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 활용을 통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혀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도 높게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하루 미뤄가며 갖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의 대부분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에 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 내용에 대한 논란은 뒤로하고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국회에 대한 압박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을 위한 법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