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특집-공약 들여다보기] 경제정책-새누리당
  • 입력날짜 2016-04-04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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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 발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기업투자 활성화 ”
*“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운용”
새누리당은 3월 29일(화) 20대 총선 첫 번째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으로 기업투자촉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3월 29일(화) 20대 총선에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소득 격차를 줄이는 등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 1, 2호를 연속해서 발표했다.

더민주당의 청년 일자리대책은 票플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발표한 경제정책은 청년 실업문제 해결 위한 경제정책공약 <1호>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사회 양극화 해소 ▲소득 격차 줄이기 등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5대 전략으로 1. 기업의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 2.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원스톱 정비 3.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4.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M&A시장 확대 5.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어 발표한 공약 2호는 거시경제 환경 대전환을 위한 부문별 전략과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종래 비정상으로 터부시해왔던 정책도 과감히 사용하는 뉴노말(new normal)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은에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 주문을 통한 ‘돈맥’ 현상 해소 ▲성장 촉진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를 위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 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감면 확대 ▲보다 적극적인 노동인력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이중 국적제도 확대 및 교민청 신설 ▲글로벌 금융시대에 걸맞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추진과 함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완화 등을 포함한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을 2회에 걸쳐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누리당 ‘7대 새누리 경제정책공약’은 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23일(수) 새누리당에 입당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후 내놓은 첫 번째 경제정책공약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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