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심사에서 서울시의 연례 답습 적 사고이월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월 27일(화)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이봉준 의원은 서울시의 습관적 사고이월 행태에 대하여 질타하고 “향후 방만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사고이월 금액을 살펴보면,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6,109억 2천 1백만 원이었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에는 6,904억 7천 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 5천 2백만 원 증가했고, 2022회계연도에는 7,660억 5천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5억 8천 5백만원 증가하는 등 사고이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명시이월과 달리 이월할 때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때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봉준 시의원은 “그런데도 불가피하지 않은 사유로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준 시의원은 “불가피하게 이월할 때도 사고이월보다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을 이용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10억 원 이상 사고이월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존재했다”며 “이러한 사업 중 구조적으로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들은 계속 비사업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봉준 의원은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