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 오른쪽)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법)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며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이렇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거부권에 논란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에서 헌법학자 등 지식인들이 19대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20대에서 공포할 수 없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어서 18대 국회, 즉 2008년 6월 5일에 19개의 법안을 공포했다.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 즉 2012년 6월 1일에 28개의 법안을 공포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만약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아붙인다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강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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