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득보다 실이 많은 사드 한국 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전에 국민과 야당에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좋은미래’는 “사드 배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강화하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등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경제적 마찰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이 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길보다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국가들이 평화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드 한국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

한미 양국은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사드 배치지역으로 경북 칠곡과 경기 평택,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공동실무단은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사드 배치로 한국이 얻는 것보다 떠안아야 할 부담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국민이나 야당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최고조로 이르게 할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사드 한국 배치로 한미일 미사일방어망(MD)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 미국과 중국 간 전략 안정이 무너지고 동북아에 신냉전체제가 들어서게 되며, 자칫 동북아 지역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위협받고 한반도 평화통일도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드 한국 배치가 한반도의 종합적인 방위력에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사드 배치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강화하여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요격 등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특히 사드는 실제로 무기 자체의 실효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경제적 마찰이 우려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1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지역의 전략균형을 훼손한다”며 사드 한국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 한국 배치가 당초 목적인 북한의 태도변화와 중국의 대북 제제 동참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한중간의 대북 공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사드 한국 배치가 한중 양국이 수교 20년간 발전시켜온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위협하고, 중국이 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한 것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길보다는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국가들이 평화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2016년 7월 8일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