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공중전화 정책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 입력날짜 2016-09-23 2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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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실적 저조하고 위생관리 소홀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중전화의 최근 3개월간 실적이 1만 원 이하인 공중전화가 4만 3,637대로 전체의 65.9%에 달하고 위생관리 또한 소홀해 공중전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전화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공중전화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며 공중전화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생겨 공중전화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간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 3,637대(65.9%)가 1만 원 미만의 실적을 보이며, 1만원 실적이 넘는 공중전화는 2만 2,541대(3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폐기된 공중전화 대수는 2014년 2,384대를 시작으로 2016년 8월 현재 3,834 등 총 7,777대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용 편익과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멀티부스, 세이프부스, 전기차 충전부스 등 새롭게 개선된 공중전화는 전체 3.9%에 불과했다.

더불어 공중전화 위생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공중전화 위생검사 현황을 보면, 일반 세균과 진균류 조사 결과 D등급의 공중전화 비율이 증가한 것은 물론, 시료 수도 감소했다.

2013년 1.7%와 0.2%에 불과했던 일반세균과 진균류의 D등급이 2016년 조사에서는 11.3%와 6.9%로 나타나 각각 6.6배, 3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장균의 경우 B등급이 5.3%에서 0%로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위생 상태는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전화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중 하나지만, 운영으로 인한 적자는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보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전 국민이 휴대폰을 쓰는 상황에서 공중전화 인프라를 국민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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