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고위원, “미르, K스포츠재단은 묻지마, 치외법권 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6일(월) 국회에서 제1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6일(오늘)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감이 새누리당의 불참선언으로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가 일정상 늦게 참석한 이 날 최고위원회의 첫 발언에 나선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떤 이유로도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서 국정감사에 참여해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해임안 통과에 반발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을 향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해임건의안의 후속 조치는 후속 조치대로 국감은 국감대로 분리해서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새누리당이 국회운영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차수를 변경해 해임안 투표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보여주었던 지연전술 때문에 차수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하고 “본인들이 의사일정을 지연시켜놓고 차수 변경의 법적 절차 하자를 문제 삼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의장의 세월호와 어버이연합에 대한 발언에 대해 중심성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이 아니라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노력했던 의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고 해명하고 “이는 중립성 위반의 사안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사유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자로서 노력 했다는 증거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 등에 대해 “묻지 마 재단, 치외법권 재단, 천인공노할 일이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미르, K스포츠재단의 초고속 법인 설립과정에 대해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재단 설립허가가 하루 만에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황교안 총리의 답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5년간 문화부가 허가한 법인 131개 중 단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외에 대한체육회와 한국자연지리협회 두 곳이 더 있었다”고 반박하고 “(그나마)이 두 곳은 기존 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재허가였다”며 “문화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민께 거짓말을 했나”라고 반문하고 “총리는 무슨 근거로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이 많다고 한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서 미르재단은 법인 설립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정관을 무려 3차례나 변경한 것과 관련해 “문화부의 법인 설립허가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며
“두 번째 정관을 변경하면서 운영재산을 삭제한 것은 향후 388억 원에 이르는 운영재산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숨기려 한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법인설립을 허가한 문화부가 미르 재단의 운영재산 수입과 지출 상황을 감독할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결국 문화부는 미르 재단의 수입 지출과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고 지적하고 “미르재단이 향후 누구로부터 돈을 모집하고, 설립목적과 상관없는 곳에 재단의 운영재산 388억이나 되는 돈을 흥청망청 쓰더라도 주무부처는 특수한 상황에 발생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미르재단은 묻지 마 재단, 치외법권 재단이다”며 “문화부는 재단 설립 이후 수입, 지출내용을 당장 공개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영주 최고위원은 “이를 박근 혜정부가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추미애 대표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에 대해 “지난 총선 민의를 받드는 국민의 최소한 요구다”고 밝히고 “박 대통령은 국회가 가결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민생 파업이자 민생 포기 선언이다”고 비판했다.

“민생보다 권력이 앞장설 수 없다. 국민보다 정부가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 추미애 대표는 “모레 (28일)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기료 폭탄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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